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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찜통교실 3만9천개 노후 냉방시설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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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름철 냉방비 대책
학교당 2400만원씩 지원
에너지바우처 혜택도 확대
올여름 무더위로 '찜통교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300억원을 투입해 전국 3만9000개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냉방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2454억원) 등을 활용해 학교당 평균 2400만원의 냉방비도 지원한다.

27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금액은 작년 9000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7∼8월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이 대상이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도 약 20%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진행한 전국 주요 상권 개문냉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상점 5298곳 중 634곳(12%)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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