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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지원금 쌓아 놓고... 고생한 납품업체엔“기다려”」 관련
부서명
대구시
작성자
대구시 ( T. 053-120)
등록일
2020-04-09
첨부파일
글내용

《 대구MBC 보도내용 요약(’20. 4. 8) 》
 ○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 관련
 ○ 정부지원금을 받아 놓고 제때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에 대한 용도 관련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은  총 549억원으로 그 내역은
    -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장비 등입니다.


 ○ 동 예산은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 관련 


 ○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통보(3.15일) 한 바 있습니다.


 ○ 대구시는 동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