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찬반 논쟁 격화…의견 수렴 돌입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전날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일단 당내에선 당초대로 유예 반대 기류가 강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재위 간사로서 일각의 유예론에도 불구,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 투자로 일정 액수(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되는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것인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시행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수단으로 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와 시장이 얼어 있는 지금 굳이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하느냐’며 ‘금투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원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투세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제 위기로 금융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하지만 신동근 기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강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기재위원들은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갖고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의장, 김병욱 부의장 등은 전날에도 기재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의총에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금투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기재위와 정무위 등 상임위 차원 및 전문성 있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입장을 빠르고 확고하게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