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말로 성평등이 후퇴했다…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이래 첫 하락

입력 2025.04.17 10:15

수정 2025.04.21 15:17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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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 때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경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처럼 변화한 사회상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빠지고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노인돌봄 분담’ 같은 지표들이 추가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더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2010년 66.1점이었던 점수는 2021년 75.4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66.2점은 지표를 개편한 직후라 직전 년도 지수와 비교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사에서 65.4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측정결과를 보면 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 등 영역에선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하락했다. 교육(95.6점), 건강(94.2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편인 반면 의사결정(32.5점), 돌봄(32.9점)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32.5점)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장관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관리자급에서도 성별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이 점수가 하락한 것이 전체 지수하락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올해 73.2점으로, 지난해(80점)보다 6.8점 떨어졌다. 이 영역 중 3년 주기로 측정되는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지표에서 점수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 다른 지표들이 한 자릿수 등락을 보인 반면 고정관념 지표는 60.1점에서 16.4점 하락한 43.7점을 기록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돌봄 기관 미운영이나 원격 수업 등으로 가족 내 가사 돌봄이 늘어난 점과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선 지역 격차가 드러났다.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는 지역성평등지수 71.57점 이상을 기록해 상위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경북·부산·울산·전남은 67점 전후를 기록해 하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정책 대상이 기존 경력단절 여성에서 청년·중장년·고령 여성으로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과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개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 여성 역량 강화, 중고령 여성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등 5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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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