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빙하기' 벤처·스타트업 살린다…10.5兆 정책자금 투입

입력2023.04.20. 오후 3:05

수정2023.04.20.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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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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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세계 경기 둔화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스타트업계에 모두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에 2조2000억원, 정책 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이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세계 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투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들어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규제를 개선해 은행과 기업형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로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으로 다가오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해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