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방산 수출 힘 싣는다…첨단민군협력지원과 신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정부가 첨단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한다. 방산 수출 확대와 맞물려 정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기계로봇항공과가 담당하던 방산 관련 업무를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것이다.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총 7명 규모로 △방산 수출 지원 △민수·군수 간 기술 이전 및 개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위산업 추가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와 국가첨단전략산업화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22년 173억달러(약 23조1000억원)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약 140억달러(약 18조7000억원)를 수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핀란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대폭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됐다. 기존 인력으론 이 같은 방위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조직을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수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권역별·거점국 진출 전략을 차별화한다.

우리 무기체계를 구매한 국가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방산 수출이 국가 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만큼 대상국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 타 산업 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다.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기술과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기술을 군사기술에 적용할뿐만 아니라 군사용 첨단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에 없던 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과 함께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위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지원과 민·군 협력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업무 범위와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