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전기차 과잉생산이 경제 왜곡"…美 옐런, 中 보조금 직격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태양광,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이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겠다며 압박했다.

옐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위치한 태양광 기업 방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 세계 가격과 생산 방식을 왜곡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과잉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옐런 장관이 방문한 곳은 2017년 폐쇄했다가 재개장한 태양광 기업 생산시설이다. 중국 기업들은 수년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은 과거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상당한 과잉투자를 집행했다"며 "이는 생산, 고용을 촉진했지만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산업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도 초과 생산을 목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같은 녹색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은 과거 철강 산업 육성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 경쟁 및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 신규 대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8%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앞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을 낮췄다"며 "기업은 파산했고,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개별 기업의 어려움은 공급망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수평적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카운터파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다음달 방중해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을 도입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부활시켰다. 중국은 IRA가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