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대 지원’…국가 주도 보편적 복지 돼야

‘깔창 생리대’ 이후 자치단체서 저소득층만 비용 지원해 가난 낙인 우려
학교·공공기관에 비치해도 방학·코로나19 비대면 확대로 지원 공백
“무상급식·교복처럼 보편복지로” 서울·경기·광주 등 일괄지원 확산
전북도 필요성 공감하지만 예산 10배 증가(9억→89억)로 도입 부담
“전체 여성건강권 차원에서 여가부 국비 사업으로” 주장 강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된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이 국가 주도 아래 보편적 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6년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 대신 운동화 깔창을 사용했던 10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 해당 대상자인 7551명에게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 총 9억 여원가량을 배정했다.

그러나 가난 낙인 우려 등의 이유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면서 전북에서도 일괄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전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계층에 따라 차등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무상급식·교복처럼 보편복지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전국 확산 추세다. 도내에서도 장수·순창이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 논의가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은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생리용품이 학교·공공기관에 비치돼 수요를 충당해왔지만, 최근 방학·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지원 공백 우려가 발생하면서 보편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북도와 일부 시·군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장수와 순창의 경우 각각 여성 청소년이 전체 643명으로 연간 8400만 원, 878명으로 1억1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전 여성청소년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38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면 도내 청소년 6만7024명에게 89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기존 예산보다 10배로 늘어나는 데다 이는 연간 전북청소년 관련 예산 229억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지역별 인구·예산편차를 고려하고 보편적인 여성건강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의 국비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인구·재정규모에 따라 지역별 지원유무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국가가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여성 보건위생용품 무료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며,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가난을 낙인찍고 변화된 성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 비치·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