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질적 구조개선도 병행"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를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PF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사업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로는 '시장 기능 정상화'를 천명했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로 임명된다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 서민 주거안정,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270만호+α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전·월세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규제 합리화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면서 앞으로 지속해 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금리부담 경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수준이 어떤지,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상황, 매수심리 등에 따라 항상 부침이 있는 만큼 특정 가격 수준이 높다 혹은 낮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특정 가격 수준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보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안정화돼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실거래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정부의 안정화 조치 이후 연착륙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조치 수준은 그간 과도했던 세제·규제를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복원하는 데 한정했다"면서 "그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무디스 등도 정부 조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레고랜드 사태의 발생 원인으로는 △국내외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PF 부실 △지방채 신용문제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