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문화예술로 인정…국내 OTT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게임 등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문화 등이 속해 있다.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지만 당시엔 문체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췄다.21대 국회에서 게임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국내 OTT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미디어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그동안 국내 OTT 비디오물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했는데 빠른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적시에 콘텐츠 공급을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별도의 국내 등급심사 없이 바로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출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분류제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쳐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이달 무역적자 20일새 102억 달러 '사상 최대'

무역적자 규모가 이달 들어 20일 만에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결과로 파악된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통관기준 잠정치)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한 달간 무역적자(48억489만달러) 규모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크고, 작년 같은 기간 적자 폭(35억7900만달러)에 비해선 약 세 배로 늘었다. 1~20일 기준 통계에서 100억달러 넘게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195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다.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5억600만달러 흑자를 낸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급반전했다. 연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66년 만의 최대 폭 적자다.이달 들어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수입 급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는 둔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436억41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수출도 부진하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던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컴퓨터 주변기기(-32.8%) 등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줄었다. 1~20일 수출액은 334억2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조업일수가 0.5일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0.5% 늘었다. 0%대 증가율이 현실화한 셈이다.8월 월간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수지는 4월(-24억7649만달러) 5월(-15억9996만달러) 6월(-24억8711만달러)에 이어 7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확정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4개월 만에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디즈니, OTT 구독료 38% 올린다

디즈니의 밥 차펙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자사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 요금을 월 3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CNBC는 21일(현지시간) “차펙 CEO가 디즈니의 전설적인 수장 밥 아이거 전 CEO와 정반대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며 디즈니플러스 구독료 인상 소식을 보도했다. 차펙은 2020년 디즈니 CEO에 올랐다. 픽사(2006년), 마블(2009년), 21세기폭스(2019년) 등을 연달아 인수해 디즈니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이거 전 CEO의 후임이다.디즈니는 오는 12월 8일부터 광고 없는 디즈니플러스의 한 달 요금을 7.99달러에서 10.99달러로 3달러(38%) 올리기로 했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구독료(8.99달러)보다 높은 가격이다. 현재 구독료를 계속 낼 경우엔 광고가 붙게 된다. 차펙 CEO는 “우리는 원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매력적인 가격대의 플랫폼을 출시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구독료 인상분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했다.구독자 수 확대 등 외연 확장보다 수익성 증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CNBC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던 아이거 전 CEO와 확연히 다른 행보”라며 “이번 구독료 인상안에 대해서 혼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아이거 전 CEO는 재직 시절 디즈니가 가장 저렴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낮은 구독료도 경쟁력의 일부”라고 강조하곤 했다. 그는 작년 12월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 디즈니를 완전히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디즈니 내부에는 그의 측근이 포진해 있다. 아이거 전 CEO와 그 세력이 디즈니의 조직개편안, 동성애 정책 대응 등에 대해 차펙 CEO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