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해 갈라치기하고 교사, 학생, 양육자, 학교 비정규직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교육재정 파탄과 교육노동 불안정화를 강행하는 동안 학생 인권은 추락하고, 교사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양육자는 학교로부터 외면받고, 교육공무직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안 주체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진 청소년, 양육자, 교육공무직, 교사 4주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대립구도를 깨고 6월 3일 ‘다시 만들 세상’에서 ‘다시 만들 교육’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지금, 다시 만들 세계에서 ‘다시 만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0대 요구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학생의 기본적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 온전한 자치권 보장,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 및 모든 주체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

2.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폐기를 통한 온전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3.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각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

- 각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구 법제화 및 권한 강화

4. 학생의 성적만 따지는 교육기관이 아닌 삶을 돌보고 지원하는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탈바꿈하라!

-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재정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복지 법제화

5.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하라!

- 땜질식 인력 메꾸기가 아닌 필수노동으로서 교육노동자 노동구조를 개선

6. 학교장의 독재적 권한 축소하라!

- 학교장 권한 축소, 교장선출보직제, 현재 중앙집중형 승진제 폐지

7.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양육자,교육공무직,교육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도화,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정상화, 정기적인 공론장 열기

8.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해체하고 다양한 삶을 익히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라!

- 페미니즘 교육, 노동권 교육,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능력주의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교원양성과정이 아닌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

9. 교육주체가 기반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하라!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하달 방식 해체, 교육공동체(학생,양육자,교직원)가 직접 교육정책 수립

10. 학교 노동환경 개선하라!

- 학교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인력과 재정 확충, 수업시수 대폭 감축

*연명은 '개인'과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주체들이 함께 제안합니다.

*연명 마감: 2025년 5월 26일(월)

*발표는 5월 27일(화)에 합니다.

*제안 단위: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