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산업 포함 검토 더 필요”
“세수 재추계, 아직 비공개… 불신·혼란 초래”
“上보다 下 좋아진다는 흐름엔 생각 변함없어”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바이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오 업계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부터 고급 인력 확보와 규제 개선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기업인 에이프로젠 오송 공장에서 진행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은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시행 중인데, 여기 해당하는 바이오 관련 산업에는 ‘백신’만 포함돼 관련 업계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나온 바이오 업계의 건의 사항과 관련해 “금융·재정·세제 지원 문제와 인력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을 주로 했다”며 “이밖에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상황인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등 과잉 규제와 관련한 애로 사항 표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펑크’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내부적으로 작업 중인 ‘재추계’와 관련해선 아직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변수나 상황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재추계 값을 매번 변경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현재 변수를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며, 소개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을 우려하는 차원이지, (재추계 값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달리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 상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 전망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만 혼자 그런 전망을 내놓는 것이 아닌, 국제통화기금(IMF) 등 유수의 기관들이 비슷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는 흐름에 관해선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경제의 특징은 ‘불확실성’인 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지만, 아무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저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용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 (최선의) 경제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악화한 경제 상황이) 경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소도 있다”며 “수년간 떨어진 경제 체력을 키우는 문제는, 구조적인 노력으로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