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접수 방법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ㅇ 접수마감 : 2020. 6. 30(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ㅇ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를 구분, 접수처,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 분	접 수 처	☎ 연 락 처
  ㉮해외진출유공	imapril28@kocca.kr	061-900-6223 / 한류사업팀 임예경 주임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jsjung@kocca.kr	061-900-6336 / 방송산업팀 정진숙 대리
  ㉰게임산업발전유공	chuck@kocca.kr	061-900-6346 /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 ㅇ 유의사항
  • - 최종 접수여부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무담당자 연락처를 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8. 추천 제한

•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 ㅇ 포상의 취소
  •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 ㅇ 2020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 ㅇ 행사명 : 2020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ㅇ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광화문 CKL 스테이지(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4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