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표결 앞두고 있어
"세재 혜택, 올 여름 마지막 될 수도"[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통과시켰다. 총 900쪽 분량의 이 법안은 세금감면과 불법이민자 단속·국방력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오는 4일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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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애초 전기차 세액공제를 203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OBBBA는 12월 31일까지로 앞당겼고, 수정안은 3개월을 더 단축했다.
미국은 그동안 신차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경우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4000달러(약 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이날 약 4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통과한 OBBBA는 현재 하원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은 4일까지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10월 초부터는 전기차 구매 관련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전환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플러그인 아메리카의 잉그리드 말름그렌 수석 정책 책임자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사야할 때”라며 “이번 여름은 전기차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안이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된다면 9월 말 이후에는 이러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IRA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이 법안은 낡은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또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강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고율 과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 에너지 역시 테슬라의 사업 영역과 직결된 분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