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국가가 관리해야...사회적 비용만 15조"…野 박희승 법안 발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인 제니칼의 올리갈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이제는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정책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 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의료계 등에서는 개인의 습관 문제나 미용 측면을 넘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 에서 2021년 25.9% 로 여아는 같은 기간 8.8% 에서 12.3%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 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흡연(11조 4206억원), 음주(14조 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 비만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별, 소득수준, 지역 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