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800m 상공에서 터트리는 기폭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 고도에서 핵이 폭발하면 살상력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지난 19일 이 같은 '핵반격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핵무기는)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핵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처럼 북핵은 가상이 아닌 우리가 직면한 실질적 위협이다. 동족을 핵으로 겁박하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에 맞서 우리를 지키려면 방어 역량 강화가 발등의 불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 탐지해 경보를 내리고,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의 일거수일투족을 긴밀히 감시할 수 있는 한·미·일 간 정찰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이게 현실인데도 북핵 위협은 좌고우면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시비 삼는 건 황당무계하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이다. 북이 발사한 미사일 고도·사거리·탄착점 등에 대한 분석 정보는 물론 북 잠수함 추적 등 우리 안보를 해치는 북의 군사적 활동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이익에 100% 부합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까지 들먹이며 전 정권에서 중단시킨 지소미아 정상화를 공격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 안보를 지키는 지소미아에 적대적인 이유가 뭔가. 반일몰이로 대통령 방일 성과를 깎아내리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인가. 무엇보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안보와 외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거나 헌법 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국익 우선 의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안보가 우선인가, 당리당략과 사법 리스크 덮기가 우선인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반일몰이 왜곡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