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규제 갈륨·게르마늄… 정부 “수급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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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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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400곳 동향 긴급 점검
“단기 영향 제한적…대체처 시급”
주영준 실장, 갈륨·게르마늄 관련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 주재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공급망 규제에 대항한 ‘맞불’ 정책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도 수급 안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라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광물 부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갈륨의 수입 물량 중 약 75%, 게르마늄 수입액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직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지난달 국내 주요 갈륨·게르마늄 수입·수요 기업 400여개사의 수급 동향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발표 이후부터 기업들이 비축분 확보에 나서면서 올해까지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향후 갈륨과 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하고 통관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소부장공급망센터와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에 걸친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글로벌 수급 동향 등의 정보를 정부 및 기업들과 공유하고 비축분의 수요조사와 조달, 재자원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대체·저감 기술을 발굴하는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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