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더스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리더스
- 1:1 비밀 상담
- 1:1 담당자 지정 책임제 시행
비밀 절대 보장
- 수임료 혜택
- 분납 및 우대대상(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수임료 지원
- 무료상담
- 개인회생/파산 자격문의
무료상담 진행
- 책임관리
-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사건 관리
- 확실한 탕감
-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확실한
탕감약속
- 직접해결
- 어렵고 복잡한 기업회생·
법인파산도 직접 해결
왜 법무법인 리더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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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채무 탕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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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까지 모든 채무 조정가능
· 근로자, 사업소득자는 물론 일용직,아르바이트, 주부도 가능
· 빚독촉, 추심 독촉행위 방지
· 급여, 재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 금지
· 면책 후 모든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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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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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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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무법인 리더스
· 업계 최고 수준 20년 경력의 실사례과 다양한 판례 경험
· 1:1 책임자 지정으로 빠른 상황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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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회생
- 개인회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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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10억원(무담보채무) ~15억원(담보부채무)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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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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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무원 등 특정 자격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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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04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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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인회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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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각 사유 >기각 -
변제계획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미수행 > 폐지 -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지
부정방법 > 면책취소 -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채권자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불인가(사유)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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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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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
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빚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며 파산자의 신분 및
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집니다
- 파산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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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01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무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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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종합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 발생시점 등이
면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소득
무직자 (보편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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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 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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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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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법원 제출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
만으로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문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면책신청서 제출
소정의 기간 (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파산 신청서
법원 제출심문종결 1개월 이상의 채권
자가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
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심문기일 지정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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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법인회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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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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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운영정지에 직면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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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03.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 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 신청 -
04.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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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법인회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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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신청
- 심사
- 개시결정
- 회생채권 등 목록 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의원에 의한 조사 제 1회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일 병합)-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제 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
-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 기각 결정
- 관리인 선임
-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임의적 파산선고 - 회생계획 불인가
임의적 파산 선고 -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의 수행
- 회생절차 종결
-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필요적 파산선고
법인파산
- 법인파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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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산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제도
- 신청 자격
-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인의 경우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 가능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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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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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문,보정명령,
예납명령 -
03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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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파산재단의
현금화 -
0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0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05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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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수료(33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프랜차이즈 CEO과정 제11기 수료)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현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대표 변호사
경력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법무부 Law Educator
YMCA시민권익변호인단
리더스법률센터 센터장
형사판례연구소장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핵 자문위원
사단법인 M&A컨설팅 협회 감사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