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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괴롭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별, 연령,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 법리와 EEOC 지침이 확립되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언행이 실제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연구 조사 결과 또한 국내외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한국의 개별 차별금지법은 고용상 성차별과 성희롱만 규정하고 있어서,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섭할 수 있는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성희롱과 일정 정도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어서, 성희롱의 개념을 확장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성차별적 괴롭힘까지 포함하는 방안, 영미권 사례처럼 문제 된 언행의 성적 성격 여부에 따라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구분하는 방안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하더라도, 성차별적 괴롭힘의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한 조사와 사법부, 차별시정기구의 인식이 충분치 않으면 성희롱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안처럼 차별적 괴롭힘을 별도로 규정한다면, 성희롱 사건에서의 ‘성적 언동’을 협소하지 않게 해석하면서도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성차별적 언행을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술 따르기 강요 사건이나 생식기 명칭을 사용한 욕설 등 기존의 성적 언동 개념을 확대하여 성희롱으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은 포섭하되, 성적 속성이 약한 언행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따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Korean anti-discrimination law, which regulates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is limited in that it excludes everyday incidents that happen to women in the workplace, pressure about masculinity or femininity, and disparaging expressions about gender. Since verbal expressions are not handled in employment rulings, it is difficult to include them as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ecedent and decision, or the effect, has been that if there is no sexual intent, it is not considered to be sexual harassment. However, the experience of female workers has been that of enduring the sexist speech and actions which are prevalent in organizations on an everyday basis, even before they encounter severe incidents of sexual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in personnel management. The belief that “the workplace is not a place where women should be, and that the roles of kindness, cuteness, and assistance are more important than their ability to work” inevitab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working experience of female employees. In addition, sexist beliefs about women existing for sex and being in charge of caretaking, rather than being viewed as co-workers, provide fuel for sexual harassment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egree and impact of sexist speech and behavior in the workplace in the face of a lack of domestic investigation and research and sought to find measures to supplement disciplinary measures in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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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harassment, Labor law, Sexual harassment, Workplace bullying, Sex-based discri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