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정한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여조건)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 개발도상국이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ㅇ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란?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음.
ㅇ ODA/GNI 비율 = 총ODA / 명목국민총소득(GNI) x 100
ㅇ 1인당 ODA = 총ODA / 총인구
ㅇ 순지출(net disbursements)이란?
당해연도 지출총액(총지출: gross disbursements)에서 상환액을 제한 금액
예) 2023년도 A국에 대한 ODA 지원 총액이 100만불, 상환액이 120만불일 경우
- 2023년 A국에 대한 ODA 규모 ① 총지출기준 100만불, ② 순지출기준 -20만불
ㅇ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이란?
당해연도 지출총액(총지출: gross disbursements)에서 증여율을 곱한 금액
- 증여율은 공여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며 무상의 경우 증여율은 100%이며,
유상의 경우 차관 승인시점에 지원대상국의 소득그룹별로 차등할인율을 적용한 증여율을 지출액에 곱하여 측정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GNI 대비 ODA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써 우리나라와 국제간 ODA 지원수준 비교시 활용가능한 기본자료임.
ㅇ 1인당 ODA는 ODA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공여국 국민 1인이 부담하는 ODA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능함.
■ 수치해석방법
ㅇ ODA/GNI 비율은 총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GNI 대비 ODA 및 1인당 ODA 동향 분석
ㅇ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는 2005년의 예외적인 증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2005년의 경우 국제기구 가입등에 따른 일시적인 출자·출연 및 남아시아 자연재해 지원 등 예외적인 증가요인으로 ODA가 크게 증가하여 ODA/GNI 비율이 0.10%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16달러로 처음으로 10달러 이상 기록
- 2006년은 2005년의 일시적 증가요인 등이 소멸됨에 따라 ODA/GNI 비율은 0.05%, 1인당 ODA는 9달러 규모
- 2007년에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 출연 증대에 따라 ODA가 다시 증가하여 ODA/GNI 비율은 0.07%, 1인당 ODA는 14달러로 2005년에 이어 다시 10달러 이상을 기록
- 2008년은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연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09%, 1인당 ODA는 17달러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
- 2009년에는 유상원조 규모 확대로 전체 ODA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0%로 2005년 이후 5년만에 0.1%를 기록함. 1인당 ODA는 1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 2010년에는 양자원조의 규모 확대로 전체 ODA가 최초로 1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1인당 ODA는 24달러로 최초로 20달러를 초과하는 등 우리나라가 ODA를 지원한 이후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1인당 ODA 모두 최고치를 경신
- 2011년에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2%를 기록하였으나, 1인당 ODA는 27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 최초로 20달러를 초과한 것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
- 2012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32달러로 최초로 30달러를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
- 2013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0.13%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국민계정 개편* 등으로 GNI가 전년대비 15.9%의 비율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1인당 ODA는 35달러로 2012년 최초로 30달러를 초과한 것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
* 2008 SNA(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적용, 기준년도 변경
- 2014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3%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37달러로 전년 대비 1인당 2달러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2015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38달러로 전년 대비 1인당 1달러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2016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최초로 40달러를 초과
- 2017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18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2019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8달러로 최고치 기록을 갱신
- 2020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소폭 감소
- 2021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56달러로 최초로 50달러를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
- 2022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54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ㅇ 국제사회의 ODA는 규모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2023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8%, 1인당 ODA는 61달러로 최초로 60달러를 초과하는 등 두 수치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 국제간 비교
ㅇ 2023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18%로 전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0.37%의 약 1/2 수준임.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0.24%), 이탈리아(0.27%)에 비해 낮은 수준
ㅇ 2023년 우리나라 국민1인당 ODA 지원액은 61달러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 206달러의 약 1/3 수준임.
■ 향후정책방향
ㅇ 최근 ODA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DAC 회원국 중 낮은 수준(0.18%)으로 유엔이 권고한 0.7% 및 DAC 회원국 평균(0.37%)에도 못 미치는 바,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ODA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정부는 중기 ODA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o 1인당 ODA는 총ODA 및 인구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자체 계상한 자료(2017년까지는 순지출기준/ 2018년 이후 증여등가액 기준) o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매년 2차례(잠정치, 확정치)의 ODA 통계 보고를 하고 있으며, 매년초 전전년도 확정치 자료를 발표 o 2023년은 잠정치(2032년 ODA 확정치는 2025년초 발표 예정)
관련용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음. - 실질국민총소득은 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차감하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