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연료전지 3200억 지원했는데…"5개 중 1개 작동 안해?"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 태양광 모듈이 전시돼 있다. 2023.06.27./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건물·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나 정작 설치 이후 가동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3200억원 규모로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5대 중 1대' 꼴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물 설비 중 '가동 미확인' 비율이 20.9%다. 총 2100개의 발전 설비 중 올해 5월 기준, 가동되지 않거나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가 438개다.

구체적으로 1개월 이상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신호가 미수신돼 미가동으로 판단되는 설비가 78개(3.7%), REMS 신호이상, 미연동, 설비교체 등 기타 사유로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설비가 360개(17.1%)다.

정부는 전력 사용 효율화에 있어 '건물'을 주요 타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가정의 사용 전력량보다 정부청사, 사무실 등 대규모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월등히 많은 탓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함께 REMS를 통해 발전량을 확인하는 이유다.


전체 보조금 3214억3500만원에서 건물 지원에 투입된 1423억 5400만원으로 살펴보면 가동 미확인 설비는 671억3500만원이며 가동 확인 설비가 752억1900만원이다.

발전 설비 기준 5대 중 1대, 보조금 투입 비율 47%에 해당하는 설비가 가동 미확인 상태인 셈이다. 신재셍에너지 보급과 전력 효율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설비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며 "보급한 설비가 실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당초 기대한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설치 공사가 완료된 이후 미가동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가동여부 확인과 가동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설비 가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건물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가 올해 5월 기준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발전설비의 미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이후 일정기간 가동되지 않는 설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