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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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후정의 교사 선언

[전문]

인류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으며, 그 결과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염, 가뭄, 화재, 태풍, 홍수, 한파 등 기후 재난은 점점 심해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원 고갈, 사회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갈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손실과 피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탈적인 탄소 소비 사회에서 북반구, 부자, 도시, 기성세대는 번영을 누려왔지만, 남반구, 빈민, 농어촌, 어린이 청소년, 비인간 존재들은 삶의 기반을 잃어 왔습니다. 손실과 피해가 특정 공동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의 목적부터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기후정의와 지속 가능한 지구생태계를 배우는 생태전환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협력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각자도생 입시 경쟁 교육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학생들의 인지능력, 특히 주의집중력을 훼손하고 건강과 심리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는 AI가 소비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지금은 배우기만 하고 나중에 바꾸라며 당장의 전환을 미루거나,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학교 운영 방식과 시설은 바꾸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만 강요한다면, 책임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빚을 대신 갚게 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 의해 시작된 기후헌법소원에 대하여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선 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룬 뜻깊은 성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만드는 삶의 주체입니다.

교육은 현재의 삶으로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절박한 결의를 담아 기후정의-생태전환교육을 선언합니다.

[선언]

- 우리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과 교직원들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과 교직원들이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배우고, 정의로운 생태적 대전환의 방법을 토론하고 실행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생태전환교육의 직접적인 교육 자료이자 근본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적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생태적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교직원들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생태 환경을 안전하게 배우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경쟁과 불평등, 무한 성장을 피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공생하고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하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지금 당장 생태적 전환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각급학교는 탄소중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라!

- 기후정책 결정에 어린이 청소년과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을 훼손하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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