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기요금’ 논란 확대···“전기위원회 독립적 결정·국민 목소리 수용 체계 필요”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0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개입으로 전기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면서 요금을 내는 당사자인 국민 입장을 반영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3일 취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공사 적자 확대뿐 아니라 전력계통 보강 등 국가적 사업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전력망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횟수를 늘렸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18년 15회에서 2022년 132회로 급증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사업자 손실도 늘었다.

한전 적자도 47조원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기재부가 개입해 전기 판매 가격이 도입 가격보다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가격이 변동하면 전기요금도 조정하게 돼 있다. 한전 이사회가 조정안을 의결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 기재부 협의를 거친 안을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후 이를 한전이 최종 공고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선거를 의식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다. 사실상 여권과 기재부가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전기위원회는 의결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요금 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독립성을 부여하는 정부 차원의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편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해당 용역은 오는 9월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정부가 이를 실제 수용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기재부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 기재부 협의 과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전기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부 관련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또 전기위원회를 산업부 산하가 아닌 별도 독립기구로 위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국장은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민간 발전사가 초과 이윤을 얻은 부분까지 고려한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 급등 부담이 크다"며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전 적자 뿐 아니라 전체 전력 산업을 봐서 초과 이윤을 누린 민간 발전사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