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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 경기도 하남시는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중복혜택 안돼요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하단 서류 중 택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용으로 발급(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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