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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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업데이트
: 2023년 12월 8일, 검찰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제출
: 2023년 12월 15일, 검사 사형 구형
: 2024년 1월 18일, 1심 재판부 징역 25년, 120시간 스토킹 처벌 치료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선고

*참고 기사: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검찰 '보복 살인 적용' 공소장 변경 신청", 한겨레(2023.12.13)
"옛 연인 살인…검찰, 30대 스토킹범에 ‘사형’ 구형", 경향신문(2023.12.15)
"옛 연인 살해하고 사형 선고해달라던 스토킹범…징역 25년" 연합뉴스(2024.01.18)

지난 7월,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별 통보 이후에도 협박 및 스토킹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참고 기사: "폭행 신고 2번, 접근금지…그리고 스토킹범이 집을 찾아왔다", 한겨레(2023. 9. 12.)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폭행 신고와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등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번에 걸쳐 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했을 때 가해자의 보복이 무서워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교제하던 시절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동호회에서 만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교제를 시작했으나, 교제 이후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 입사하여 해당 직장에 관계를 폭로하겠다거나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 받았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본 사건 피해자에게 연락 했을 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자진하여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반납 4일 만에 가해자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경찰은 미온적인 대처로 고인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질 것이라면 법원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기관이 본 사건을 엄중히 다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해주신 서명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83, counsel@hotline.or.kr

이름 (실명 기재, 검사실 및 재판부 제출용) *

주소 (읍/면/동까지) *

예)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이메일

본 사건 관련 활동 및 진행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후속 소식을 전달받기 원하시면 작성해주세요.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서명합니다.

검사실 또는 재판부에 탄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세요.

(예)
- 가해자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하여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 가해자를 합당한 죄명으로 기소해 주십시오.

-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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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정보 안내, 서명 제출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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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 가해자 합당한 처벌 촉구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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