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교육비 증가 추세

201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전문] 

- 광주지역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증가 추세 -

최근 교육부는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002개 학교의 약 8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21조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원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4.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하였다.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24만 5천원) 2018년 26만 2천원에서 2019년 27만 6천원으로 5.3%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68.7%) 2018년 69.4%에서 2019년 73.7%로 4.3% 상승하는 등 광주지역 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전국 평균)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 2019년 48.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 2019년 15.4%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육의 성과랍시고 학원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며,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교육 문화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방식이 될 수 없다.

지역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교습비 적정선 유지 등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과정중심 평가 전환, 학생부 기재 방법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 불평등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시확대 등 협소한 입시제도 개편에서 벗어나, 애초 공약이었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조선대 등) 정책의 실천계획을 내놓고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학생, 교직원 등 교육당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학벌 철폐와 사교육 억제 등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3. 2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