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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면제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교육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 교육 미실시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 과태료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교육 면제 대상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면제 또는 교육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면제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업종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과거 2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업종별 기준에 따라 상이)
  • 교육 시간 단축 조건
    업종에 따라 일정 경력을 보유한 종사자의 경우, 교육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필수 이수 시간이 줄어듭니다.

3. 교육 면제 및 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본인이 면제 또는 단축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면제 또는 단축 여부가 확정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 시 면제 또는 단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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