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부담 키운 ‘가스 직수입제’···“국민 부담 귀결”

[포토] 오르는 전기요금 0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지난해 발전공기업 실적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천연가스 직수입제가 지목됐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자발전사는 직수입제로 역대급 이익을 올렸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발전사들은 실적이 급증했지만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악화됐다.

SK E&S는 지난해 영억이익 2840억원으로 전년 739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GS EPS도 작년 영업익 6090억원으로 전년 2122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GS파워도 전년보다 약 920억원 늘었다. 가스 직수입자는 발전 공기업 제외 16개사다.

천연가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과 비교하면 대기업인 SK, GS, 포스코 계열 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들 2022년 영업익은 약 2조3000억원으로 2020년 약 6000억원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반면 발전공기업 다수는 전년보다 실적이 악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 3022억원 당기순익을 냈지만 지난해 당기순손실 16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중부발전도 지난해 581억원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남부발전은 순손실 683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였지만 적자를 이어갔다. 동서발전은 당기순익 28억원으로 전년보다 80억원 가량 이익이 줄었다.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만 흑자 전환했다.

이에 다수 발전공기업이 성과급을 반납하고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 발전6사 임원 성과급 50%, 1·2급 직원 25% 삭감을 의결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르거나 유지된 서부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4사는 등급이 하락했다.

민자발전사와 발전공기업 실적 희비가 갈린 것은 천연가스 직수입제와 정산조정계수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자발전사들은 가스 직수입제와 높아진 전력도매가격(SMP)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반면 발전공기업들은 직수입제로 더욱 높아진 전력도매가격 부담을 한전과 나눠서 져야 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로 직도입 민간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지난해처럼 국제 가격이 높을 때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구매 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력도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한전 전력 구입 비용을 높인다.

가스 직수입제와 정부의 요금 인상 통제로 지난해 한전 영업 손실은 32조655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26조원 이상 커졌다. 빚이 대폭 늘은 한전은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전력 구매 시 전력도매가격에 정산조정계수(0.0001~1)를 낮게 적용해 구입 비용을 낮춘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발전사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정산조정계수 하향폭이 50% 이상에 달한 한수원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대부분 민간발전사들은 사실상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SMP는 LNG 가격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정산조정계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석탄과 원자력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직수입 민자발전사가 얻는 이득은 가스공사 수입 비용과 전력도매가격을 높여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또한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천연가스 직수입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