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깜깜이 개편 우려
조세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자본시장 종합 세제개혁 필요[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야말로 릴레이 감세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이은 감세 정책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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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쌍수 들고 박수치기엔 우려도 크다. ‘이렇게 깎아주면 나라 곳간은 괜찮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ISA 개편에 따라 연 2000억~3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한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연 수조원 규모다. 지난해 60조원 ‘세수펑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만 남발할 경우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깜깜이 개편’ 우려도 있다. 이렇게 자산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 어떻게 지켜나갈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 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할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총선 뒤 담뱃세 등 무더기 증세가 이뤄질 것이란 의혹이 나오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툭 던지는 세제 개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주식시장 종합 세제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