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건 총력 中 "성장률 5%안팎" 몸사리기…국방비는 확 늘려

리커창 국무원 총리/사진=바이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 '5.5% 안팎'보다 0.5%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재정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미·중 갈등 악화 속에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증액률이 확대됐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장률 목표 5% 안팎올해 중국이 내세울 성장률 목표치로 '5.0~6.0%' 등이 거론됐다. 공개된 수치는 예상치의 가장 아랫단이다. 올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는 물론 골드만삭스(6.5%), 모건스탠리(5.7%), 노무라(5.3%) 등 전망치보다 1%p 이상 낮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불확실성이 크지만 2023년 중국 경제는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며 "블랙스완(예측 범위 밖 변수)이 없다면 올해 GDP 성장률은 5%를 넘길 것이며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가 6%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 달성'을 선택했다. 지난해 목표 달성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쳤다.


1994년 9.0%에서 시작된 목표치가 2022년 5.5% 안팎에서 올해 5% 안팎으로 내려간 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머지않았다는 중국 정부 고백으로 읽힌다. 한편으로는 초과 달성을 위한 설정으로도 풀이된다. '시진핑 3기'를 맞아 '제로 코로나' 봉쇄와 정찰 풍선 등으로 약화된 대내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재정 적자율 3%, 특별채 3.8조재정 적자 예상치로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시했다. 지난해 2.8%보다 0.2%p 높여 잡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이다 2021년 3.2%로 낮춰왔다. 올해 적자율을 높인 건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지방정부 재정난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들이 빚을 늘려서라도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라는 신호다. 중국 재정부는 이미 특별채 2조1900억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지난해 조기 승인액(1조4600억위안)에 50%를 가산한 규모다. 특별채 조기 승인액이 2조위안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논란거리도 남겼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부채 만기 일정을 개선하고 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며 기존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 만기 시점을 늘리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라는 건 지방정부 재정난을 채권금융기관에 이전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스템 붕괴의 실마리가 될 여지가 있다.

국무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시행한 각종 세금 및 수수료 감면 등 조치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걷거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돕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고강도 방역에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환급(2조4000억위안), 세금 및 수수료 감면(1조위안),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연기(700억위안) 등을 시행했다.

실업률 5.5%, CPI 3%, 국방비 7.2% 증액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보다 100만개 늘려 잡았다. 올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인 1158만명 신규 대졸자를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한 설정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16.7%에 달했던 16~24세 청년실업률을 얼마나 줄일지도 올해 일자리 정책의 핵심 포인트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소비 확대를 올해 경제 목표의 핵심으로 설정한 만큼 소비자 지출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속에 올해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률 7.1%보다 0.1%p 웃돈다. 목표 경제 성장률을 훌쩍 웃도는 규모로, 지난해 예산 1조4505억5000만위안보다 1000억위안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서구의 연합이 자극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 총리는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