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 선언>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

①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③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④ 일본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를 친일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시도하였다. 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거 포함된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특혜 비리, 국정농단 사건이다.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제 3자 변제방안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한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다.

이 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등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 문의 : 촛불행동 010-2911-0419 (문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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