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美반도체지원 협상
대선 경합주서 타결 물꼬 트여
대선 경합주서 타결 물꼬 트여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매경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1/28/0005251195_001_20240128212601008.png?type=w647)
삼성전자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중이며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2곳의 건설에 나선 상태다.
당초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프로젝트 자본지출의 5~15% 내외에서 지급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 건설에 투입하기로 한 170억달러를 프로젝트 자본지출이라 가정하면 보조금 규모는 산술적으로 최대 25억5000만달러(약 3조400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미 상무부와 시각차가 존재하면서 보조금 규모를 두고 협상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TSMC는 지난 주 숙련 인력 부족과 미국 정부 인센티브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리조나 반도체 2공장 가동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2027~2028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앞서 TSMC는 애리조나 반도체 1공장 가동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5년으로 늦추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TSMC·삼성전자 등 기업에 반도체 생산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것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7일 예정된 국정연설 전에 일부 반도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위스콘신주에서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투자유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최고 지도자(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삼성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으니 미국으로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그랬더니 삼성 뿐만 아니라 총 500억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돼 공장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받은 기업인 BAE시스템즈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각각 뉴햄프셔와 콜로라도·오리건에 생산시설을 건설중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뉴햄프셔와 콜로라도는 미 대선에 있어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인텔이 공장 건설을 추진중인 오하이오나 TSMC가 공장을 건설중인 애리조나 역시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가드레일’ 조항을 지켜야 한다.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반도체의 경우 5%이상 실질적 확장 금지 △초과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급 △생산 공정과 이익전망 정보를 미국과 공유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