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3년 유예’ 美 상하원 모두 발의

‘IRA 3년 유예’ 美 상하원 모두 발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1-06 23:36
수정 2022-11-07 0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차 공장 지역구 의원들 나서
레임덕 세션 통과할 지렛대 마련

이미지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노골적인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 올 연말 발표될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만으로 IRA 독소조항 해소가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법 개정에 사활을 둘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전날,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원에서 통상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상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하원에서의 발의는 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독소조항 3년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여론 환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원칙론을 제기한 것처럼 IRA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 개정을 위한 미 의회 설득뿐 아니라 차선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재무부의 여론 수렴에 부품의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달라는 정부 요구가 대표적이다. 다만 업체에 부품운반 및 조립비용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미 재무부가 별도로 실시한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렌터카와 단기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전기차와 달리 상업용은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차 판매 수량의 15~20% 정도지만 우회 조치를 뚫어 보자는 취지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9일 한강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가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미술국제대전은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서울-한강비엔날레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코리아방송, 크라운해태, 안견기념사업회, 인사아트프라자, 한국도슨트협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대표 국제미술 행사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외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국제대전은 현대미술과 고미술, 발달장애 예술인,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 외국작품 등 국내외의 유명 작품까지 아우르며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초대전(1부)과 공모전(2부)이, 1관에서는 고미술품 감정 및 국제·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 참석

재무부의 여론 수렴 자료를 보면 54만 3000명이 종사하는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AIADA)는 “(IRA 독소조항으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과 같은 통상 파트너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계와 미국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은 친환경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길게는 전기차 전환을 늦출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2-1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