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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25 - 1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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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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