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종민 기자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종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소부장) 전략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별개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된데 따른 선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수출규제 명분으로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시 한국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 비중은 93.3%에 달했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 역시 각각 92.5%, 42.6%로 대일 수입 비중이 높았는데 이를 규제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일본은 같은해 8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도 이에 맞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취하고 그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한편으론 소부장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시화해 기업들의 소부장 국산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에 끌려가기보다는 기술 독립을 통해 외풍에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정부는 이 같은 소부장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등 100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졌고 국내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경제나 안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소부장 자립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