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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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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관련법이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입법이나 절차 시행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성희롱 관련법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성희롱 발생 이후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성희롱 방지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조사·처리되는 단계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의 미비도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피해자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제기권 및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입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피해자 보호 #절차적 권리 #이의제기권 #sexual harassment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victim protection #procedural rights #appeal rights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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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4집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나영 / 2013 /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 / 한일여성 포럼 자료집(2013. 6. 5.) 토론문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박미숙 / 2014 /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5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 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박선영 / 2014 / 성희롱의 예방체계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In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체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5차 젠더와 입법포럼&한국젠더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윤덕경 / 2015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의 의의와 이후 과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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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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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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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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