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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해 효율을 높이는 ‘지산지소’를 위해서는 생산지 인근으로 산업체가 이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기 위해 ‘신장성∼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신안해상풍력(8.2GW)과 전북 서남권해상풍력(2.4GW)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사업이다. 호남권의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독단적인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을 시작으로 정읍, 임실,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 14개 시군 중 6개 지역을 통과하는 115km 구간에 송전탑 250여 기가 설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을 지난해에 처음 알게 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건설이다.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워낙 많은 전력 부하가 집중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도 7개 선로가 이미 건설돼 운용 중인데 이마저도 4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차등화해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관련 산업체들이 호남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환경문제와 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인력, 용수, 전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1단계 사업은 어쩔 수 없어도 2단계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사업지인 서남권(호남 새만금 등)에 유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오늘 토론회 성격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