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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87 - 224 (3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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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문제는 중요한 젠더이슈이다. 성희롱 2차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조치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불리한 조치의 의미, 수범자, 보호대상자, 입증책임, 사업자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성희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불리한 조치금지에 대한 규정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서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성인지성 강화,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성희롱 업무매뉴얼 보급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 2차 피해 현황 및 관련 법규
Ⅲ. 르노삼성자동차 판결을 통해 본 성희롱 2차 피해
Ⅳ.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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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1]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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