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의회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재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에 패널을 우회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한화솔루션으로서는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2일 미 의회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서 들여오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는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221표와 반대 20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심의와 표결까지 통과하면 최종 발효된다. 

현재 상원에도 11명의 상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10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뜻을 모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적용을 2년 동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4년 6월까지 유효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자국 태양광 산업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의 패널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안 대안으로 동남아산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패널 공장 신·증설을 결정하더라도 완공 후 양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당 관세 면제 조치가 중국 태양광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힘을 보태며 초당파적 결의안이 탄생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은 미국 태양광 패널 수요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패널 제조 시설이 다수 위치한다.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하원 의원들은 중국 기업들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과 초당적 기반시설법 등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과 대중국 제재의 의미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해 최종 폐지되면 한화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 태양광 생산 공장을 짓는다. 기존 1.7GW 규모 조지아주 달튼 공장 생산능력을 5.1GW로 늘리고, 인근 카더스빌에 3.3GW 규모 신공장을 건설한다. 오는 2024년까지 두 공장을 합쳐 총 8.4GW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미국 내 단일 사업자 기준 최대 규모다.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지난 2019년 모듈 양산을 시작해 현재도 가동 중인 달튼 공장은 우선적으로 올 상반기 중 1.4GW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연말까지 2GW의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내 착공에 돌입, 내년 말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현재 미국 태양광 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부과하는 관세를 면제해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작정 동남아산 패널에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태양광 기업들과 소비자들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