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전기료 누진구간 확대…취약층 맞춤 지원[냉방비 폭탄 해법은?③]

등록 2023.06.12 06:05:00수정 2023.06.12 10:17:23

6~9월 전기료 분할 납부…소상공인·뿌리기업도 대상

전기료 인상, 사회적 배려계층 1년 유예…농사용 3년간 반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꽃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2023.05.15.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걱정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지원망을 촘촘히 다진다. 본격적으로 냉방비 폭탄이 우려되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넓혀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12일 에너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가족 등 27만8000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합산해 세대당 월 평균 4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4만원 수준이던 지원 폭이 3000원이나 더 늘어났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용되며 세대원 수별로 혜택을 달리했다. 예컨대 1인 세대는 3만1300원, 4인 이상 세대는 9만5200원 등 지원금액이 차등된다.

[세종=뉴시스]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이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7월부터 8월까지 누진구간을 넓혀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크게 오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만큼 누진구간을 넓혀 냉방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h당 120원을 내는 1단계 구간이 200㎾h에서 300㎾h로 확대된다. 2단계(1㎾h당 214.6원) 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3단계(1㎾h당 307.3원) 구간은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여름철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도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분할납부는 일부 주택용 이용자만 신청 가능했는데, 소상공인(일반용·산업용·비주거주택용 사용자)과 뿌리기업(산업용 사용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이후 잔액에 대해 2~6개월 범위에서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사무소의 부담 증가를 우려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사업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만들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달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업체별로 전기 설비 현황을 담아 질문하면 전문가가 냉방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답해준다.

현장 컨설팅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점검을 희망자할 경우 '통합지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 사용량, 패턴 등을 분석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시설도 선정하여 컨설팅 해준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이 공공요금 고지서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당 261원 수준의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평균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당 전기 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수준이다. 2022.09.21. livertrent@newsis.com

그동안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한다.

우선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해 내년 3월까지 요금을 사실상 동결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전력사용량인 313㎾h까지는 이전 단가를, 초과 사용량은 인상된 단가로 적용받는다.

예컨대 기초수급자는 하절기 최대 2만원을 할인받고, 동결로 인한 혜택 6만6000원을 더해 최대 월 26만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경우 요금 인상분(1㎾h당 11.4원)을 나눠 반영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 동안 3분의 1씩 분할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자 212만 세대는 올해 1651억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고객도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할인에 따라 매월 10만8000원을 절감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국비지원 시설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교육부도 학교 냉방비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23.05.02. kch05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