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률 - 법률 차별금지법에 의한 남녀 파괴 (영상 공모전 참고자료)
2024-07-15 93162
-
차별금지법에 의한 남녀 파괴
[1] 관련 동영상
"여학생들 꿈 앗아갔다"…논란의 육상 대회 영상 (자막뉴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1um2MtlIvTM [1:02] 조회수 39만회
엠빅뉴스 “'호르몬상 여성이 맞다!' VS '피지컬과 파워가 다르다!'...공정성이 논란인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P5xP1T6lOc0 [3:56] 조회수 2.6만회
BBC News 코리아 “트랜스젠더 선수가 스포츠계에 던진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xw1E6kwjP2Q [9:17] 조회수 3.6만회
SBS 뉴스 “"남다른 체격"…캐나다 성전환 선수 출전 논란 / SBS / 생생지구촌”
https://www.youtube.com/watch?v=Tl4-i8MDMWo [1:10] 조회수 6천회
연합뉴스 "성전환 선수와의 대결, 공정한 경쟁인가" 스포츠계 반복되는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REusBCjS2Pg [2:12] 조회수 7.8천회
복음한국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아무런 대안 없이 꼭 모든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시켜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lC-5_zCx-qs [4:27] 조회수 1.3천회
이프 패일리 “여성이 역차별 당하는 미국 스포츠계의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8yB5r4Rz-Cc [6:19] 조회수 1.5천회
JTBC News “트랜스젠더, 여자 수영 우승? "기록 지워달라" 소송”
https://www.youtube.com/watch?v=jZjUujgchts [2:08] 조회수 2.7만회
[2] 차별금지법의 ‘성별정체성’ 정의
2020년 6월 29일 장혜영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 따라서,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
[3] 남자가 여성 목욕탕에?
(1) 2021년 6월 26일에 미국 LA 한인타운 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찜질방, ‘위스파’에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이 발생
* 여성 고객이 항의하는 영상, https://bit.ly/4bw8urI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919613&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논란이 되자 스파 측은 "다른 많은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LA에도 트랜스젠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스파를 즐겨 방문한다"며, “성별 표현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1) 2021년 7월 3일에, 한국식 찜질방 앞에서성소수자 옹호 단체와 반대 단체가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
- 성소수자 옹호 단체가 그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됨
유혈 사태에 대한 동영상은 아래 기사에 있음
연합뉴스, “LA 한인타운 여탕에 트랜스젠더..성 소수자 찬반 단체 충돌”, 2021년 7월 6일자.
https://v.daum.net/v/20210706032303600
(1-2) 2024년 1월 20일에도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LA 월셔가에 있는 스파 여탕에 들어갔다
한국일보, “트랜스젠더 남성, 여탕에 버젓이… 여성 손님들 ‘경악’, 2024년 1월 25일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99276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의 특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한인 여성은 “그 사람은 여탕에서 시종일관 알몸으로 샤워도 하고 탕에도 들어가는 등 꽤 오랜 시간 있었다. ~”고 말했다.
이 한인 여성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당시 알몸이었고, 상대는 분명 생물학적 남성이었다. 수치심, 두려움을 너머, 심하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다. ~ 이어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스파 업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차별을 할 수 없고 법에 따라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다. 오히려 성별을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거나, 내쫓거나, 제재하는 것이 위법이고 차별이다.
(2) 2023년 미국 시애틀의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푸스 스파’에 대해남자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원회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음
서울신문, “수술 안했지만 여성 맞아”…트랜스젠더 쫓아낸 찜질방 ‘차별’, 2023년 6월 12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2500232&wlog_tag3=naver
전자신문, “美 여성전용 찜질방,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쫓아냈다가 ‘패소’”, 2023년 6월 13일자,
https://www.etnews.com/20230613000274
[4] 남자가 여성 교도소에?
(1) 2018년에 영국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남성, ‘카렌 화이트’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여성 전용 교도소로 옮겨간 후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
조선일보, “英, 동료 여성 수감자 성폭행한 트렌스젠더에 종신형”, 2018년 10월 14일자,
위의 두 사진은 같은 사람이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
(4) 2022년 4월 14일에 미국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美 '여성 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임신…아빠는 '트랜스 젠더'”, 2022년 4월 15일자,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15/2022041590088.html
[5] 남자가 여성 화장실에?
(1) 미국 버지니아주 고등학교에서 남성인 15세'젠더 플루이드'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
Washingtonblade, Conservatives blame pro-trans policy after assaults in Loudoun schools, Oct. 19 2021,
(2) 美서 5세 여아 상대 트렌스젠더 성범죄 발생…‘화장실법’ 논란 재점화되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81005/92272077/1
(3) 美 고교 성중립 화장실서 성폭행 발생… 폐쇄 조치
크리스천투데이 2020년 3월 5일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9474
(4) 2015년 9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내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에서는 남학생들이여학생들이 샤워 중인 장면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
University of Toronto Dumps Transgender Bathrooms After Peeping Incidents
By Pardes Seleh Oct 9, 2015 DailyWire.com
https://www.dailywire.com/news/university-toronto-dumps-transgender-bathrooms-pardes-seleh
(5) 한국 사례 : 강남역 살인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B%82%A8%EC%97%AD_%EC%82%B4%EC%9D%B8_%EC%82%AC%EA%B1%B4
강남역 살인사건은 김성민(34세)이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 하모(23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6) 영국의 ‘해리 포터’의 작가 롤링은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 롤링이 용감하게 성중립 화장실을 반대하는데, 언론은 비판하고 있음
아시아경제,“해리포터 작가 롤링 '성중립 화장실' 비판…"여성 안전 희생"”, 2023년 6월 30일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3021072401906
롤링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탈의실과 공중화장실 성범죄의 88%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해리포터 여작가, 성전환 여성 ‘남성’ 호명했다가 고소”, 2024년 3월 9일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30901039910226006
[6] 남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1)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팰론 팍스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https://www.insight.co.kr/news/443476#google_vignette
격투기 영상이 있는 곳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203814&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2) 종합격투기(MMA) 종목에 참가한 트랜스젠더 알라나 맥러플린(38) 선수가 데뷔전을 승리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17
MBC NEWS 2021년 9월 14일자
[이슈톡] 미국 트랜스젠더 파이터, 격투기 데뷔전 승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48037
(3) 농구선수 가브리엘 루드윅 Gabrielle Ludwig
Transgender woman Gabrielle Ludwig returns to college court
Eric Prisbell, USA TODAY Sports
(4)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소속 수영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2021년에 전미대학스포츠협회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중앙일보, 2년전 男선수, 성전환 뒤 女신기록 갈아치웠다…美 수영 발칵, 2021년 12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365#home.
그는 라커룸에서 ‘남성 성기’를 보여주어, 목격했다는 여성 수영선수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편견을 가진 선수’로 지목되었다고 한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의 성기를 직접 봤다는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즈(Riley Gaines)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사이트, “라커룸에서 '남성 성기' 노출한 트랜스젠더 선수 때문에 충격받은 여자 선수”,
2023년 2월 10일자, https://www.insight.co.kr/news/429099
같은 라커룸을 사용했던 여성 선수는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저와 동료들은 키 193cm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이나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어떤 여학생들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또 다른 여학생들은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전자신문, “성기 그대로인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라며 여성 선수 라커룸 썼다”,
2023년 7월 31일자, https://www.etnews.com/20230731000216
학교 측은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런 기사를 보면, 당연히 여성들은 분노해야 함. 이런 것으로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진짜 무시당함. 이 시대의 여성 억압은 LGBT에 의해서 이루어짐
(5) 2023년 남성에서 여성이 된 사이클 선수 오스틴 킬립스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 35,000달러(약 4,700만원)를 차지
인사이트, "허벅지 굵기가..." 여자 사이클 대회 출전해 우승하고 4700만원 상금 탄 트랜스젠더,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insight.co.kr/news/437555.
(6) 2024년 1월에 미국 여자 골프대회에서 성전환 선수, 헤일리 데이비슨이 우승
서울신문, 트랜스젠더 골퍼가 女대회 우승… “테스토스테론 추가 검사 요청”, 2024년 1월 24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24500030&wlog_tag3=naver.
남성 골퍼로 활동하다가 21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헤일리 데이비슨이 24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니투어 NXXT 클래식에서 우승해 논란이 됐다
(7) 2023년 3월 30일에 캐나다 여자 파워리프팅 대회에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아비 실버버그가 출전해서 167kg을 들어서, 기존 124kg을 들어 올린 앤 안드레스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사이트,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대회' 참가해 신기록 세워버린 턱수염 난 파워리프터”,
2023년 3월 31일자, https://www.insight.co.kr/news/434225.
(8) 성전환 후 여성 미식축구 대표팀이 가입했던 한나 마운시(189cm, 99kg)
(10) 우승을 한 트랜스젠더 사이클 선수, 레이첼 매키넌 (2018년)
(11) 2024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여자 대학 배구 경기
세네카 컬리지는 3명의 트랜스젠더가, 센테니얼 컬리지는 2명의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결국 트랜스젠더가 더 많은 세네카 컬리지가 이겼다. 이 중 다수는 호르몬치료나 외과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놀라울 정도로 불공정" 女배구 경기 뛴 트랜스젠더 5명, 2024년 2월 11일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21116411807464;
파이낸셜뉴스, "부끄러운줄 알아라"..女배구 경기에 5명의 '성전환' 선수들이 뛰었다, 2024년 2월 11일자, https://v.daum.net/v/20240211110600497
(12) 美 여고 농구서 생물학적 男 출전팀 우승… 상대 팀, 3명 부상 끝 기권 (2024년 2월)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0009
(13) 美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女 높이뛰기 경기서 1위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2월 16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9857
[6] 트랜스젠더(생물학적 남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에 대한 연구논문
(1)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부 출전 부당…美 운동선수들 협회 제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8127400009
연합뉴스, 2024년 3월 18일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UPI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4일 낸 소송에서 NCAA가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 수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해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 도전받는 IOC 성전환 선수 '포용 정책'…정면 비판한 연구 나와
연합뉴스, 2024년 3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155500007
SBS News, 2024년 3월 27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8520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기력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성전환 선수 '포용 지침'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토미 룬드베리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원을 비롯한 스포츠 생리학 연구자 26명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칸디나비안 스포츠 의·과학 저널'에 IOC의 권고안을 비판하는 공동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성별 정체성·성 변화 단계에 기반한 IOC의 공정·포용·비차별 지침은 여성 선수들의 공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진은 "해당 지침이 과학·의학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기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발표한 권고안에서 IOC는 그 이전까지 성전환 선수들에게 적용되던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 기준'을 없앴습니다.
* 토미 룬드베리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framework on fairness, 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and sex variations does not protect fairness for female athletes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Volume 34, Issue 3 e14581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sms.14581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우위의 정도
* 한델스만 논문(2017년)에서 발췌한 문장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emerge coinciding with the onset of male puberty. Clin Endocrinol (Oxf). 2017;87(1):68–72.
스포츠 경기에서의 남녀 경기력의 차이는 사춘기 후에 남성의 몸에서 여성에 비해 20배 더 많이 분비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기인한다. 경기 결과를 보면, 사춘기 전에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사춘기 후에는 남성이 강력한 신체적 이득(advantage)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크고 강한 뼈를 만들고, 근육량을 많게 하고 힘을 강하게 하고, 높은 혈중 헤모글로빈을 가지게 만든다. 그 결과, 힘과 지구력에 의존하는 경기에서 여성은 남성을 이기기 어렵다.
남성 호르몬은 근섬유의 수와 크기, 근 부수체 세포의 수, 근육핵의 수, 운동 신경세포의 크기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 남녀는 근육량과 힘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로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 위팔 근육 단면적이 50~60%이고, 넓적다리 단면적이 65~70%, 위팔 힘이 50~60%이고, 다리 힘이 60~80%에 불과하다.
* 힐튼 논문(2021년)에서 발췌한 그림
Transgender Women in the Female Category of Sport: Perspectives on Testosterone Suppression and Performance Advantage, Sports Medicine. 2021;51:199–214.
경기별로 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
- 첨부파일
-
-
키워드 남녀구분파괴, 차별금지법, 여성,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