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K-방산의 수출 전략과 현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는 자문 조직을 신설한다.
18일 정부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 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자문위원 추천 및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방사청 국제협력관 산하에 설치되며, 방산 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5인 이내로 꾸려진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방산협력 소요 발굴 및 수출 지원, 신흥시장 개척 방안 지원 검토 △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방산 수출 관련 행사 개최 시 전문 분야 자문 △해외 현지 지원단 운영 및 수출지원 '원팀' 운영 검토 △방산 수출을 위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자문요청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공무 출장에 자문위원이 공식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 중심의 기존 협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수출 실무팀의 대응력과 협상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단 신설은 K-방산 수출 구조가 단순 무기 판매에서 운용지원, 공동생산, 기술이전 등 복합 협상으로 전환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지 정치·문화·안보·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면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K-방산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의 약 20조 원 규모 초대형 계약에 이어 동남아·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별 특성과 현안에 맞춘 자문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방사청은 각 본부별 추천을 받아 △방위산업 분야 근무 경력자로 방산 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외교 및 통상교섭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방사청 내 유럽·중동·아프리카·북미·아시아·중남미 등 지역별 담당 부서와 협력해 방산 수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수출 경쟁력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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