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게이머 보호는 정부 기조…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검토"
등록 2024.01.03 19:55:57수정 2024.01.03 19:59:29
공정위, 넥슨 '확률 미고지' 등에 과징금 부과
대통령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대선공약"
"유료아이템 보상 기간, 범위 확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5/10/NISI20230510_0019881926_web.jpg?rnd=2023051016281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게이머 보호는 우리 정부의 전반적 기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시연까지 해본 이슈고 공약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넥슨코리아 등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공약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에 2일 열린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오는 3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2017년 제정한 현행 약관은 게임 내 유료아이템을 '1개월 미만 미사용 아이템'에 한해서만 보호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사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약관이 무의미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상 기간을 확대하고 범위를 넓히고, 외국 게임사가 포괄되지 못하는 문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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